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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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a어 fee^f피 or오 subsidy서브시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profits프^r라^f핏츠 into인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