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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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