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3-2 (Carry-Over of Budget)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carry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and us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penses of a recurring nature in the Postal Business Special Account budget or the Post Office Deposit Special Account budget that could not be spent in the relevant fiscal year due to unavoidable reasons.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carry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and use the expenditure budget for amounts that the Post Office Insurance Special Account is obligated to pay but that have not been spent by the closing date for the relevant fiscal year's receipts and disbursements.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approved the carry-over of an expenditure budget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inister shall send a notice thereof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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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