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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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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3-2 (Carry-Over of Budget)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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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carry캐r리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but벗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spent스펜트 by바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carry-over캐r리-오우v버 of어v브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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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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