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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9조(손실보상)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9 (Loss Compensation)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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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2) Article아터클 13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entral센트r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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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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