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9조(손실보상)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9 (Loss Compensation)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re is a person who suffered loss due to an act under Article 48 (1), the project implementer 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mpensate the loss.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2) Article 131 (2) through (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oss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adjudication on loss compensation shall be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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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