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8 (Entry into the Land of Another Pers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ark creation project implementers, and mixed-use facility project implementers may, where necessary for basic surveys for designating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and for surveying, measuring, or carrying out the creation project for the Yongsan Park creation district and the creation project for the mixed-use facility creation district, enter the land of another person or temporarily use the land of another person as a material storage yard or temporary passage, and may alter or remove trees, earth, stone, and other obstacles.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Article 130 (2) through (9)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implementer of an urban or county planning facility project that is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deemed "park creation project implementer and mixed-use facility project implem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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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