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7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For areas where speculative real estate transactions, sharp rises in real estate prices, or disorderly development are feared due to designation of the Yongsan Park improvement zon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under relevant Acts, such as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nd restricting development activities and building permissio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 taking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etc.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where necessary, request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under relevant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