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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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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7 (Measures for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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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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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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