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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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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준용규정)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3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제19조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용산공원조성지구"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 Articles아터클즈 21, 23, 25 throughθ쓰r루 49, 54, 55, and앤드 57 throughθ쓰r루 5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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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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