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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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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29 (Formulation of Si/Gun Management Plan for Park Surroundings)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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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ark파크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Yongsan양슨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ark파크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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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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