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1. 삭제<1999.12.31>

1. Deleted.딜리티드 <1999.12.31>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2.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3.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4. Addictive어딕티^v브 and앤드 habit-forming해빗-^f포밍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5.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single싱글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6. Goods구즈 whose후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7.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ale세일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capital캐퍼틀 flight^f플라잇 or오 illegal일리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