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12.31, 2008.2.29, 2013.2.15, 2015.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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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7.12.3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fund^r리^f펀드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to투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t잇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3) Where웨어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of어^v브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