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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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5.12.31,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어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mittance^r리미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a어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5)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ttach어태치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sales세일즈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sales세일즈 and앤드 refund^r리^f펀드 performance")퍼^f포먼스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12.31>

(3) Where웨어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has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4) Where웨어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5.12.30>

(5) To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shall섈 attach어태치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for^f포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