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Special Regulations on Value-Added Tax and Individual Consumption Tax for Foreign Tourists, etc., Article 13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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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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