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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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When웬 remitting^r리밋팅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remitting^r리밋팅 (remittance^r리미튼스 fees,^f피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stage포우스터지 for^f포 remittance^r리미튼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mittance-related^r리미튼스-^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