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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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or오 remitting^r리밋팅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or오 remittance.^r리미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