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13.2.15, 2015.8.18, 2025.12.30>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r오 remittance^r리미튼스 of어^v브 the^ð더 tax-equivalent택스-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borne본 when웬 purchasing퍼처싱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shall,섈 upon어판 departure,디파처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goods구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manually매뉴얼리 written^r리튼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goods구즈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goods.구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로부터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5.8.18, 2015.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rom^f프^r럼 a어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or오 refund^r리^f펀드 counter카운터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from^f프^r럼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manually매뉴얼리 written^r리튼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fact^f팩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a어 receipt,^r리싯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seller.셀러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he^ð더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nually매뉴얼리 written^r리튼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or오 hand핸드 it잇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4) When웬 affixing어^f픽싱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eal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selectively설렉티^v블리 inspect,인스펙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ch매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nually매뉴얼리 written^r리튼 goods구즈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ale세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⑤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을 "반출"로,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10.12.30, 2015.8.18, 2015.12.31>

(5) Where웨어 officers,오^f퍼서즈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take테이크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re아 stationed스테이션드 by바이 parcel파슬 post,포우스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