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