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54 (Review of Reg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3.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January재뉴에^r리 1, 2015

4. 삭제<2024.2.27>

4. Deleted.딜리티드 <2024.2.27>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s퍼밋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6

5. 삭제<2024.2.27>

5. Deleted.딜리티드 <2024.2.27>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6. General제너^r럴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ooftop^r루^f프탑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8-2.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January재뉴에^r리 1, 2016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9.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0. 삭제<2021.3.2>

10. Deleted.딜리티드 <2021.3.2>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pecific스퍼시^f픽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3.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where웨어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s존즈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5. 삭제<2021.3.2>

15. Deleted.딜리티드 <2021.3.2>

16. 삭제<2021.3.2>

16. Deleted.딜리티드 <2021.3.2>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7.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January재뉴에^r리 1, 2015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8.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January재뉴에^r리 1, 2014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9.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20.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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