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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7 (Criteria, Timing, and Methods of Safety Inspection)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2)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1. Where웨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firstf퍼스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r오 location로케이션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r오 location로케이션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3-2. Where웨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ecides,디사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t잇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2, and앤드 2-2: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theð더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display디스플레이 period피r리어드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being비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6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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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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