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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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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3-2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for Damages)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1.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Insurance인슈r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irð데어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3)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per퍼 victimv빅텀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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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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