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1 (Return of Advertisements, etc.)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Where the head of a Si, etc. intends to return advertisements, etc. stored under Article 40 (including sale proceeds) to the managers, etc., the head shall verify the name, address, and date of birth of the person receiving the return and whether the person is the rightful holder.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When returning advertisements, etc.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 etc. may collect from the managers, etc. the costs incurred in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and in removing, transporting, storing, or selling the advertis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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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