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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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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41 (Return of Advertisements, etc.)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returnr리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stored스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holder.호울더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When웬 returningr리터닝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nd앤드 in인 removing,r리무v빙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storing,스토r링 or오 selling셀링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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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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