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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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tores스토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stored스토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킵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or오 defaced,디^f페이스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y^ð데이 would우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llegally일리걸리 if이^f프 returned,^r리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ell셀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킵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le세일 shall섈 be비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