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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9 (Procedures for Requesting Deliberation by the Youth Protection Commission)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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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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