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39-2 (Procedures for Joint Inspection by the Mayor/Do Governor and Heads of Si, etc.)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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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의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2. 점검 대상 지역

2.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3.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4.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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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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