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8-4 (Changes to Minor Matters in the Basic Plan)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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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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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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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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