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22 (Special Cases for Display Method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1.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2.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3.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4.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5.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3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6.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up업 to투 two투 additional어디셔늘 signboards사인보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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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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