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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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