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manager매너저 or오 higher;하이어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t에이전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are아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manager매너저 or오 higher.하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ch서치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