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6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scission of Purchase Contracts)

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scind^r리신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mitter^r리미터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remitter^r리미터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remittance;^r리미튼스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all^f폴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2)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서면 교부

1.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2. Mail메일 or오 e-mail;이-메일

3. 전화 또는 팩스

3.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4.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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