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remitter^r리미터 who후 made메이드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r리미튼스 through^θ쓰^r루 a어 fund^f펀드 transfer트^r랜스^f퍼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purchase퍼처스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r리미튼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and앤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it잇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the^ð더 remittance^r리미튼스 was워즈 mistaken,미스테이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2) When웬 purchasing퍼처싱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