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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지급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7 (Provisional Payments, etc.)

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maximum맥서멈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0.11.24>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Seoul소울 and앤드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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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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