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duce^r러두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2)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fund^r리^f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exempt이그젬프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of어^v브 100,000 won원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6.3.1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rtion포션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mounts어마운츠 already올^r레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s어마운츠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stpone포스트폰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s애즈 of어^v브 March마치 31, 2011 exceeds익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reset^r리셋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empt이그젬프트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의 감액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6)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