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지급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7 (Provisional Payments, etc.)
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1) Pursuant to Article 31 (2) of the Act, the Corporation may pay to depositors, etc. in advance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mmittee within the limit of insurance payments under Article 3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visional payment"). However, where the provisional payment exceeds the insurance payment, the insurance payment shall be the maximum payment amount.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0.11.24>
(2) The Corporatio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period and method of payment under Article 31 (3) of the Act in at least one daily newspaper published in each of Seoul and the region where the principal office of the insured financial company is located, and on its website. However, when paying insurance payments or provisional payments to depositors, etc. of a mutual savings bank, it shall publicly announce in at least two daily newspapers, including one daily newspaper published in the region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and on it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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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