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et셋 a어 target타깃 size사이즈 for^f포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②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24-3 (2),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may메이 be비 set셋 as애즈 a어 range^r레인지 with위^ð드 an앤 upper어퍼 and앤드 a어 lower로워 limit.리밋

③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set^r리셋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④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cale스케일 of어^v브 future^f퓨처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set셋 a어 target타깃 size사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small,스몰 it잇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setting세팅 the^ð더 target타깃 size사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