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5-2 (Explanation of Insurance Relations)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부보금융회사

3.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1. E-mail이-메일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우편

2. Mail;메일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An앤 automatic오터매틱 telephone텔러^f폰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4.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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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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