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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2-5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3.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or오 theð더 Checks첵스 Act;액트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r오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r오 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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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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