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2-5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The phrase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21-3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1. An enterprise in which the Government has invested at least 50/100 of the paid-in capital;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 special act;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3. A clearing house designated under the Promissory Notes Act or the Checks Act;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4. A local public corporation engaged in a housing project or land development project under Article 2 (1) 7 or 8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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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