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0 (Operation of the Deposit Insurance Committee)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21.6.15>
(1)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a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2) The Vice President, directors, and auditor of the Corporation may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state their opinions.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3) Allowances may be paid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within the budget of the Corpora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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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