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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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