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벌칙)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measures메저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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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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