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벌칙)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6-2 (Penalties)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concluded an employment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3-4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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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