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벌칙)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6-2 (Penalties)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