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6-2 (Verification, etc. of Harmfulness of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by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A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may verify by itself whether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for online video products that it has rated or plans to rate under Article 50-2 (1) are harmful to youths.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Before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whose harmfulness to youths has been verified under paragraph (1) are distributed, posted, or provided for viewing, a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shall notif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of the results of verifying harmfulness to youths and the details of the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ontent of advertisements or publicity materials subject to verification of harmfulness to youths under Article 66 (1) appears to fall under Article 50 (3) 5, a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shall notif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thereof without delay, without verifying whether the advertisements or publicity materials are harmful to youths.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4) The verification of harmfulness to youths by a self-rating business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effect after notification to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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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