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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6-2 (Verification, etc. of Harmfulness of Advertisements and Publicity Materials by Self-Rating Business Operators)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by바이 itself잇셀f프 whether웨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it잇 has해즈 ratedr레이티드 or오 plans플랜즈 to투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ㆍ선전물이 배포ㆍ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whose후즈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ㆍ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ppears어피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5,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out위ð다웃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④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한다.

(4)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by바이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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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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