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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66 (Restrictions on Advertising and Publicity, etc.)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post포우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1 throughθ쓰r루 3),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or오 a어 self-rating셀f프-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23.8.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viewingv뷰잉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excluding익스클루딩 youths유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머티r리얼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5.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post포우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ontent칸텐트 or오 a어 ratingr레이팅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ratedr레이티드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5)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or오 publicizes퍼블리사이지즈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ratedr레이티드 as애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iewingv뷰잉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머티r리얼 inside인사이드 theð더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sted포우스티드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θ씨어터

⑥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1.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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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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