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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8 (Registration of Video Product Viewing Provision Businesses)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viewingv뷰잉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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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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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sθ씨어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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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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