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영업의 제한)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9 (Restrictions on Business)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or register under Articles 57 and 58 may not make the report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57 or 58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1. Where a person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r office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ceiving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r a disposition to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67 (1) or (2), or for whom the period of a business suspension has not ended after receiving such a disposi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gain;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2. Where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ceiving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r a disposition to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67 (1) or (2), or for whom the period of a business suspension has not ended after receiving such a disposi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gain at the same place (excluding the video product produc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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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