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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3절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5 (Uses of the Fund)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1.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video-specializedv비디오-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mall-format스몰-f포맷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short쇼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4-2. Support서포트 forf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5-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industry;인더스트r리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motion모우션 picture-related픽처-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related픽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6-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ion모우션 picture-related픽처-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아트 filmsf필므즈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lms;f필므즈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publicness퍼블릭네스 of어v브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technology;텍날러지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8-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visualv비저월 culture;컬처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enjoy엔조이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0-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ctivate액터v베잇 inter-Korean인터-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exchange;익스체인지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nd앤드 videov비디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spent스펜트 on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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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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