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8 (Support for Dedicated Theater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23.8.8>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pport movie theaters that screen motion pict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for 60/100 or more of their annual screening da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theater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udiences and the dissemination of cinematic art, etc.:
1. 한국영화
1. Korean motion pictures;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2. Animated motion pictures, small-format motion pictures, short motion pictures, or art films and independent films recogniz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3. Motion pictures viewable by youths (meaning motion pictures falling under Article 29 (2) 1 through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support, among dedicated theaters under paragraph (1), dedicated theaters that screen motion pictures using Korean Sign Language, subtitles, screen commentary, etc. for 30/100 or more of their annual screening day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joy culture.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dedicated thea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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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