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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8 (Support for Dedicated Theater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movie무v비 theatersθ씨어터즈 thatð댓 screen스크r린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6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screening스크r리닝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heaters"),θ씨어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youth유θ스 audiences아디언시즈 and앤드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cinematic시너매틱 art,아트 etc.:엣세터r러

1. 한국영화

1. Korean코r리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2. Animated애너메이티드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mall-format스몰-f포맷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short쇼트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or오 art아트 filmsf필므즈 and앤드 independent인디펜던트 filmsf필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3.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viewablev뷰어블 by바이 youths유ð즈 (meaning미닝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 throughθ쓰r루 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among어멍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heatersθ씨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heatersθ씨어터즈 thatð댓 screen스크r린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using유징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subtitles,서브타이틀즈 screen스크r린 commentary,카먼테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screening스크r리닝 days,데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enjoy엔조이 culture.컬처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heatersθ씨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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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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