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32-2 (Recommendation of Members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12)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1.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 관련 단체

2. Law-related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3.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4. 영화진흥위원회

4.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5.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Arts아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Arts아츠 Act;액트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8.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 진흥 또는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법인ㆍ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

8.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and앤드 video^v비디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ess프^r레스 culture,컬처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b)비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3명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lect설렉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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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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