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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구성)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73 (Composition)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3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youth,유θ스 law,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or오 in인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fieldsf필즈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2.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career커r리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Balance밸런스 of어v브 gender젠더 and앤드 age.에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ender젠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Ratingr레이팅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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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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