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4-2 (Areas or Facilities Where Restricted-Viewing Video Product Small Theaters May Not Be Established|5)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The areas or facilities where restricted-viewing video product small theaters may not be established under Article 58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1.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8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Youth training facilities under Article 10 subparagraph 1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nd areas within a straight-line distance of 200 meters from the outer boundary of a youth training district under Article 47 of that Act;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Residential areas under Article 36 (1) 1 (a)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Facilities or places where video product small theaters (excluding restricted-viewing video product small theaters) are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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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