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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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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24-2 (Areas or Facilities Where Restricted-Viewing Video Product Small Theaters May Not Be Established|5)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sθ씨어터즈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2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디 outer아우터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sθ씨어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tricted-viewingr리스트r릭티드-v뷰잉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small스몰 theaters)θ씨어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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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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