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7 (Relationship to treaties, etc.)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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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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