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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정선 등)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rticle 6 (Stopping of ships, etc.)

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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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6.14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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